정부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이달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통상 신용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높은 쪽에 대출을 많이 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대출이 특별한 부실이 감지되지 않았는데도 규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사람들이 신용대출까지 받아 집을 사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고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은 영향이 크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막는 형국이다. "금융부문에서 보면 상당히 이상한 방안"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려면 해당 대출이 문제가 일으키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