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연쇄적 반응 우려, 재산권침해 논란

정부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이달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통상 신용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높은 쪽에 대출을 많이 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대출이 특별한 부실이 감지되지 않았는데도 규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사람들이 신용대출까지 받아 집을 사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고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은 영향이 크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막는 형국이다.

 "금융부문에서 보면 상당히 이상한 방안"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려면 해당 대출이 문제가 일으키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대출 규제가 경기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고소득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으로 향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더 질이 안좋은 대출로 밀려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대출이자가 오르는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경기대응을 위해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사실상 경제주체가 사용하는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계 일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값이 특정 가격을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고 신용대출 용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