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보다 5억 싼 강남 아파트 '줍줍',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고양선 예타 착수 3기 신도시 입주전 개통 어려워, 배달플랫폼 업계 노사 자율협약 체결, 시중은행 영업점 축소
줍줍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들을땐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주로 주변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신청할 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5억원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28가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강남구 삼성동소재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공개입찰은 `온비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8~12일 신청할 수 있고요.
입찰에 들어갈 때 매각가 10%인 보증금을 우선 납부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한 사람당 1개 호실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가린다고 하네요.
원래 한 자산운용사가 아파트 46가구를 통매입해 재매각할 계획이었는데, 무산되고,
세입자가 있는 18가구를 제외하고 28가구가 이번에 나오게 된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첨이 되어도, 구청에 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네요.
삼성동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곳이라서
실거주 요건이 입증돼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집을 사서 거주해야 하는지 소명서를 제출해야한대요.
예를 들어 다음달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로 이직이 예정돼 있다면 요건이 충족되는 식으로요.
구청심사 당락 기준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낙찰자는 최소 2년간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하고요.
구청 허가를 통과한다면 매매계약 체결은 11월 10일까지, 잔금 지급은 12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가 검색을 통한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상품 우선 노출 방식(알고리즘)을
자사의 ‘네이버쇼핑’ 등에 유리하게 임의로 조정해오다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의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수년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과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려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방식 변경은 주로 자사의 오픈마켓인 현재 ‘스마트스토어’에 집중됐다고합니다.
주로 ‘돈이 되는’ 쇼핑 상품 검색서비스에 스마트스토어 입점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후 최소 6차례에 걸쳐 알고리즘 조정이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 네이버는 2015년 네이버쇼핑에서 스마트스토어의 점유율을 2015년 12.7%에서
3년만에 갑절을 넘는 26.2%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대요.
오픈마켓 전체시장에서도 네이버스토어의 점유율은 2015년 5.0%에서 2018년 21.1%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네이버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해 문제가 있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핵심 교통망 중 하나인 `고양선` 경전철이
사전 인허가 절차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고양선 신설 계획은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14.5㎞ 구간에 지하철을 놓는 사업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구간에 경전철을 놓는 사업인데, 서부선 새절역에서 노선을 끌어 고양시청역까지 총 6개 역을 신설해 창릉신도시와 경기 고양권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었습니다.
작년 5월 국토부는 고양선이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게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한 끝에 예비타당성 대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조사기간을 대략 5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타 통과 뒤에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에 통상 2~3년, 공사기간도 최소 3~4년 걸린다는거죠..
결국 내년에 예타를 통과한다 해도 실시설계 등이 끝나 착공이 가능한 시기는 2023년 전후,
철도 완공 시기는 2026~2027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릉신도시 첫 입주는 2025년이고요.
결국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은 대중교통망이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국내 최초로 명문화됐다.
기업과 배달라이더 노조가 직접 주도해 자율협약을 맺고,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배달라이더의 권익 보호에 나선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후 전국 약 7만5000명에 이르는 라이더가 이번 협약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해 ‘요기요’ 운영사, 배달대행 스타트업 등이 기업 측 위원으로 참여했고,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동참해 배달라이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다만, 쿠팡이츠 등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플랫폼의 라이더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네요. )
협약에 따르면 기업은 종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거죠.
플랫폼을 매개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기업은 업무 수행 날짜나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업무의 수행도 강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기업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종사자의 산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적절한 교육과 보호장구를 제공하며 빠른 배달을 압박하지 않고,
악천후나 감염병 위기 발효 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기업이 노력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종사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안전 관련 의무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에도 성실히 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소통 창구 마련을 의무화한다는 조항도 담긴
이번 협약은 약 7만5000명의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지점, 4년 8개월만에 549개 폐점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4대 시중은행이 지점 통폐합 등의 이유로
지점을 4년 8개월 사이549개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 시중은행 영업소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 수는 2015년 말 3513개소에서 2020년 8월 말 2964개로 4년 8개월 사이 549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올해 불어닥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말까지 63개소 영업점이 추가로 폐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점 축소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지점 폐쇄 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며
"평가 과정에서 폐점이 예정된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